문어 낚시 금지 조례안에 대한 반박과 대안

있잖아?? 2024. 6. 29.

강원도 속초에서 문어 낚시 금지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어획량 감소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어민에게만 특혜를 주고 낚시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 계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규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번 조례안의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는 금어기 설정이나 어획량 제한을 통해 어민과 낚시꾼 모두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통해 해양 자원을 보호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조례안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 우선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상위규범에 저촉되는 하위규범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속초 문어 낚시 금지 조례안

속초에서 문어 낚시가 금지된 것은 어획량 감소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치는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시행됩니다.

반박할 수 있는 법령 및 조치

헌법상 평등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계층(어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규제는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속초시나 해양수산부에 이번 조례안의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해당 조치가 과연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어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과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요청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공청회를 요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의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검토

수산자원관리법과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낚시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원 제출

지자체에 청원을 제출하여 조례안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안 제시

금어기 설정

문어 어획량 감소를 이유로 한 금지보다는 금어기 설정을 통해 특정 기간 동안만 문어 어획을 금지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어획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어민과 낚시꾼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획량 제한

어획량을 제한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어민과 낚시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바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아무리 생계를 업으로 한다고 해서 본인들 위주로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로 인해 어획량이 줄었다는 정당한 이유를 되시길 바랍니다. 어입인은 10톤이던 100톤이던 잡아도 되고 낚시인은 1마리도 잡으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요??

전 낚시인도 아니고 어업인도 아닙니다 다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바다는 누구 특정인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주관적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