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 발표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한 결과로,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사용자들의 부담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수정안 논의 과정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있었으며, 여러 차례의 수정안을 통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수정안

• 노동계 제안: 시간당 11,200원
• 경영계 제안: 시간당 9,870원

노동계는 생활비 상승과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해 높은 인상률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제안했습니다.

2차 수정안

• 노동계 수정안: 시간당 11,150원
• 경영계 수정안: 시간당 9,900원

양측은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며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3차 수정안

• 노동계 수정안: 시간당 11,000원
• 경영계 수정안: 시간당 9,920원

 

4차 수정안

• 노동계 수정안: 시간당 10,840원
• 경영계 수정안: 시간당 9,94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정: 시간당 10,030원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안) 9명, 사용자위원(안) 14명, 무효 0명

최종제시안: 근로자위원(안) 10,120원(전년대비 2.6% 인상)  사용자위원(안) 10,030원(전년대비 1.7% 인상)

최종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030원은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입니다.

가격 차이와 인상률 분석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2024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1.7%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170원이 인상된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인상률: 1.7%
• 인상 금액: 17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이번 인상률은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 필요하지만, 이번 인상률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